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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기금화란? DB DC IRP 차이, 장단점, 해외 사례 총정리 (202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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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Yaffleria
- @nenyacat
최근 뉴스에서 "퇴직연금 기금화"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. 43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면서 "내 퇴직금 어떻게 되는 거야?"라는 걱정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.
정보가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 오해도 많습니다.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가 정확히 무엇인지, 왜 추진되는지, 장단점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. 해외 사례와 함께 흔히 돌아다니는 오해에 대해서도 팩트체크해봅니다.
먼저 알아야 할 것: 퇴직연금 종류 (DB/DC/IRP)
기금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현재 퇴직연금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. 헷갈리기 쉬운 DB, DC, IRP의 차이를 정리합니다.
DB형 (확정급여형)
회사가 운용하고, 퇴직금이 미리 정해지는 방식입니다.
- 퇴직 시 받을 금액 = 퇴직 직전 평균임금 × 근속연수
- 회사가 알아서 운용하고,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약속된 퇴직금 지급
- 근로자는 운용에 신경 쓸 필요 없음
- 임금피크제 적용 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
DC형 (확정기여형)
회사가 매년 적립하고,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.
- 회사가 매년 연봉의 1/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
-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
-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짐 (수익이 나면 증가, 손실이 나면 감소)
-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(연 900만원 한도)
IRP (개인형퇴직연금)
근로자 개인이 관리하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.
- 퇴직금을 받으면 이 계좌로 이체됨 (2022년 4월부터 의무화)
-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
-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선택
-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 (연 900만원 한도, 연금저축과 합산)
-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∼40% 절감
DB/DC/IRP 비교표
| 구분 | DB형 (확정급여형) | DC형 (확정기여형) | IRP (개인형) |
|---|---|---|---|
| 운용 주체 | 회사 | 근로자 | 개인 |
| 책임 소재 | 회사 | 근로자 | 개인 |
| 퇴직금 결정 | 평균임금 × 근속연수 | 적립금 + 운용수익 | 적립금 + 운용수익 |
| 세액공제 | 없음 | 추가 납입분 가능 | 납입분 가능 |
| 중도인출 | 불가 | 특정 사유 시 가능 | 특정 사유 시 가능 |
| 적합한 경우 | 안정성 선호, 임금 인상률 높음 | 직접 운용 원함, 이직 잦음 | 퇴직금 통합 관리, 추가 노후 준비 |
기금화와 무슨 관계?
기금화는 DB·DC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"운용 방식"의 변화입니다.
현재는 DB든 DC든 금융기관과 개별 계약을 맺는 "계약형"입니다. 기금화가 되면 여러 근로자의 적립금을 하나의 큰 기금으로 모아 전문가가 운용하는 "기금형"으로 바뀝니다.
IRP는 개인 계좌이므로 기금화 논의와는 직접적 관련이 적지만, 퇴직 시 IRP로 돈이 이전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
퇴직연금 기금화란?
현재 퇴직연금은 계약형으로 운영됩니다. 회사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, 근로자 개인이 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 중에서 선택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.
기금화란 이렇게 흩어진 퇴직연금을 하나의 큰 기금으로 통합하여, 전문가 집단이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. 국민연금처럼요.
| 구분 | 계약형 (현행) | 기금형 (논의 중) |
|---|---|---|
| 운영 주체 | 개별 금융기관 + 개인 | 독립 수탁법인 (노사+전문가) |
| 의사결정 | 가입자 개인이 직접 선택 | 기금운용위원회가 통합 운용 |
| 규모 | 분산 (개인별) | 통합 (수백~수천억 단위) |
| 전문성 | 개인의 금융 지식에 의존 | 전문 운용사에 위탁 |
왜 기금화를 논의하는가?
핵심은 수익률입니다.
현재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약 2.3%입니다.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2∼3%였으니 실질적으로 돈이 불어나지 않은 셈입니다.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.
왜 수익률이 낮을까요? 대부분의 가입자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돈을 넣어두기 때문입니다. 주식이나 펀드가 무섭고, 퇴직연금을 직접 관리할 시간도 지식도 부족합니다. 결국 예금 금리 수준에서 수십 년을 방치하게 됩니다.
기금화 찬성론자들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합니다. 개인에게 운용을 맡기지 말고, 전문가가 대신 굴려서 수익률을 높이자는 것입니다.
장단점 비교
기대되는 장점
| 장점 | 설명 |
|---|---|
| 수익률 개선 | 규모의 경제 + 전문 운용으로 연 6∼8% 기대 |
| 수수료 인하 | 자금 규모가 커지면 협상력 상승 |
| 안정성 강화 | 기업 도산 시에도 퇴직급여 보호 |
| 편의성 | 개인이 직접 상품 고를 필요 없음 |
실제로 중소기업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인 "푸른씨앗"은 연평균 6%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계약형 평균(2%대)의 약 3배입니다.
우려되는 단점
| 단점 | 설명 |
|---|---|
| 운용 실패 위험 | 손실이 나도 개인이 책임질 수 없음 |
| 정치적 개입 | 국민연금처럼 정치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 |
| 선택권 제한 | 직접 운용하고 싶은 사람의 자유 침해 |
| 민간 사업자 이탈 |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로 시장 축소 우려 |
특히 여론조사에서는 "기금화 자체는 찬성하지만, 국가가 운용하는 것은 불안하다"는 의견이 많았습니다.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퇴직연금에도 투영되는 모습입니다.
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나?
호주: 슈퍼애뉴에이션
호주의 퇴직연금 "슈퍼애뉴에이션(Superannuation)"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모델로 꼽힙니다.
- 의무 가입: 고용주가 임금의 11%(2025년부터 12%)를 적립
- 다양한 기금 경쟁: 기업형, 산업형, 공적 기금 등 다양한 기금이 경쟁
- MySuper 디폴트옵션: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자동으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
- 10년 평균 수익률: 약 5.7∼7.5%
미국: 401(k)
미국의 401(k)는 개인이 선택하지만, 디폴트옵션(QDIA)을 통해 자동으로 TDF(타깃데이트펀드)에 투자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
- 자동가입제: 2009년 도입 후 가입률 급증
- 적극적 투자: 주식 비중이 높아 장기 수익률 우수
- 5년 평균 수익률: 약 9.7%
영국: NEST
영국은 2012년에 공공 퇴직연금 운용 기관인 NEST(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)를 설립했습니다.
- 자동가입: 일반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자동 편입
- 공공 운용: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이 전문 운용
- 5년 평균 수익률: 약 8.7%
- 가입자 수: 2022년 기준 1,110만 명
한국의 "푸른씨앗"이 영국 NEST를 벤치마킹한 모델입니다.
오해와 진실
"기금화되면 퇴직금 현금으로 못 받나요?"
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.
결론부터 말하면, 기금화 자체는 일시금 수령과 무관합니다. 기금화는 운용 방식의 변화일 뿐, 퇴직 시 받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.
다만, 기금화와 별개로 정부가 추진 중인 "퇴직급여 연금화" 정책 때문에 혼동이 생깁니다.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논의입니다.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퇴직연금 기금화 | 운용 방식 변경 (개인 → 전문가 집단) |
| 퇴직급여 연금화 | 수령 방식 변경 (일시금 → 연금) |
정부는 노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 받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. 이 경우 일시금 수령이 제한되거나 세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
현재 확정된 사항과 논의 중인 사항
| 상태 | 내용 |
|---|---|
| ✅ 시행 중 | IRP 계좌 이전 의무화 (2022년 4월~) |
| ✅ 시행 중 | 푸른씨앗 (30인 이하 중소기업 대상 기금형) |
| 🔄 논의 중 | 기금형 퇴직연금 전면 도입 |
| 🔄 논의 중 | 퇴직연금 의무화 (300인 이상부터 단계적) |
| 🔄 논의 중 | 일시금 지급 방식 폐지 검토 |
| 🔄 논의 중 | 퇴직연금공단 신설 |
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"검토 중"인 사항이 많습니다. SNS에서 "퇴직금 못 받게 된다"는 식의 자극적인 글이 돌아다니는데, 현재로서는 루머에 가깝습니다.
현재도 일시금 수령이 제한되는 경우
참고로, 현행법에서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퇴직금은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.
- 만 55세 이후 퇴직: 현금 수령 가능
- 퇴직급여 300만원 이하: 현금 수령 가능
- 그 외: IRP로 이전 후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
즉, 이미 어느 정도 제도적 틀이 잡혀 있고, 앞으로의 변화는 이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입니다.
푸른씨앗: 국내 기금형 사례
"푸른씨앗"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입니다.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만 가입 가능하지만, 기금형 퇴직연금의 표준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
주요 특징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30인 이하 중소기업 (2025년부터 100인 미만 확대 예정) |
| 운용 | 기금운용위원회 + 전문 운용사(미래에셋, 삼성자산운용 등) |
| 수익률 | 연평균 6%대 (누적 20% 이상) |
| 수수료 | 면제 |
| 지원금 | 저소득 근로자 대상 부담금의 10% 추가 적립 |
| 가입 현황 | 약 2.7만 사업장, 12만 명, 적립금 1조 원 돌파 |
푸른씨앗의 성과가 좋다 보니, 이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.
앞으로 어떻게 될까?
2026년 1월 현재, 정부와 여당은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달 중 구체적인 윤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국회에는 여러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.
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계약형과 기금형 병행 vs 기금형 전환: 가입자 선택권을 줄 것인지
- 운용 주체: 민간 전문 운용사 vs 공공기관(퇴직연금공단)
- 의무화 범위: 어느 규모 사업장까지, 언제부터
- 일시금 제한 여부: 연금 수령을 강제할 것인지
어떤 방향으로 가든,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현재 방식에서 전문가 운용으로 옮겨가는 큰 흐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해외 사례를 봐도 그렇고, 현행 제도의 수익률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.
정리하면
| 항목 | 요약 |
|---|---|
| 기금화란? | 흩어진 퇴직연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하는 방식 |
| 왜 추진? | 현행 수익률(2%대)이 너무 낮아서 |
| 장점 | 수익률 개선, 전문 운용, 규모의 경제 |
| 단점 | 운용 실패 위험, 정치적 개입 우려, 선택권 제한 |
| 해외 사례 | 호주·미국·영국 모두 6∼9%대 수익률 |
| 일시금 수령 | 기금화와 무관. 별도 "연금화" 정책이 영향 |
| 현재 상태 | 논의 중. 확정된 건 아직 많지 않음 |
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.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, 본인의 퇴직연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첫걸음입니다.
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. 퇴직연금 관련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